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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40 (Entrustment of Duties)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reatsθ쓰r렛츠 to투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에 관련된 심사

2.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1) and앤드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3.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drill드r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5.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 and앤드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6.8, 2021.12.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된 심사

1.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0-2 (3), and앤드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1-2. Building빌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command커맨드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2.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Support서포트 forf포 drill드r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2021.10.5, 2021.12.23>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 Reviewr리v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2.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yroidθ싸이r로이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3. Reviewr리v뷰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4. Support서포트 forf포 drill드r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yroidθ싸이r로이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yroidθ싸이r로이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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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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