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3조(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they^ð데이 shall섈 pass: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