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처분검사)

① 법 제6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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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 법 제68조제1항제2호를 준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1.6.22>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6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a어 pass.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