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4-3 (Content of Periodic Safety Assessments)

①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important임포턴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3.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4.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5.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quipment이큅먼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6.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ing;에이징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안전성능, 운영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8. 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9.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1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hysical^f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1.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nd앤드

1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유형을 고려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관한 사항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사항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post-closure포우스트-클로우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6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아 in인 use;유스 and앤드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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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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