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1.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 (1) and앤드 complex캄플렉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nterrelated인터^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2.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에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

2.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ch서치 matters매터즈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종합적인 안전성은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것

3.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assessment.어세스먼트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할 것

1.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ble에이블 to투 maintain메인테인 safety세이^f프티 functions^f펑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aging,에이징 and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rgin마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guaranteeing게^r런티잉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10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할 것

2.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aging에이징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rgins마전즈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are아 assured.어슈어드

1.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1. It잇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아 permanently퍼머넌틀리 shut셧 down다운 or오 that^ð댓 disposal디스포우즐 activities액티^v버티즈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y^ð데이 are아 not낫 in인 use;유스 and앤드

2. 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하여 법 제6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것

2. It잇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afety세이^f프티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for^f포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