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4-5 (Review Processing Period for Periodic Safety Assessment Reports)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r오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2. Other어^ð더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s피^r리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to투 confirm컨^f펌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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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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