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10 (Measures in Case of Accidents, etc.)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The term "when leakage, fire, or other accidents of radioactive material, etc. occur" in Article 74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1. Where environmental pollution is feared or the safety of radiation workers is threatened due to leakage or escape of radioactive material, etc.;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2. Where leakage of radioactive material, etc. is feared due to a fire in a vehicle or radioactive material, etc.;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3. Where radiation workers and occasional entrants have been exposed at or above the dose limit;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4. Where a package brought in from abroad does not conform to the transport standards under the Act and this Decree;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5. Where radioactive material, etc. is stolen or lost; and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6. Where radioactive material, etc. has leaked and urgent evacuation of neighboring residents is necessary.
②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제13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13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afety measures that a nuclear business operator or a person entrusted with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etc. must take when an accident under paragraph (1) occurs.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A nuclear business operator or a person entrusted with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etc. shall immediately report to the police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where an accident under paragraph (1) 5 or 6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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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