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2.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rtillery아틸러^r리 ranges^r레인지즈 and앤드 missile미슬 bases베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3. Dams댐즈 and앤드 estuary에스추에^r리 banks뱅크스 among어멍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explosion,익스플로우전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