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2) to투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because비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et멧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etc.엣세터^r러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ach이치 in인 one원 or오 more모 national내셔늘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local로우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also올소 announce어나운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n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reof^ð데^r러^v브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4)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similar시멀러 content칸텐트 among어멍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de메이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by바이 selecting설렉팅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state스테잇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r오 by바이 having해^v빙 an앤 expert엑스펏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tate스테잇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held헬드 twice트와이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s이즈 held헬드 but벗 does더즈 not낫 proceed프^r러시드 normally,노멀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omitting오미팅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6)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7)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met,멧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from^f프^r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impact임팩트 from^f프^r럼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2) ends엔즈 and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lding호울딩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