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53 (Classification, etc. of Entrusted Institutions)

① 위원회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1.6.22, 2025.10.21>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Nonproliferation난프r럴리f퍼r레이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4. 안전재단

4.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4-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ciences");사이언시즈 and앤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5.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행정기관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나. 국공립연구기관

(b)비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c)시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비파괴검사협회

(d)디 Theð더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e)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and앤드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관계 전문기관

(f)에f프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6. 삭제<2016.6.21>

6. Deleted.딜리티드 <2016.6.21>.

②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59 throughθ쓰r루 163, 165, and앤드 166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