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39 (Review Processing Period for Periodic Safety Assessment Reports)

① 위원회는 제3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and앤드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m^ð뎀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and앤드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18 months,먼^θ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view^r리^v뷰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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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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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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