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4조(강제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어 surcharge서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overdue오우^v버두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3) When웬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