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 진흥법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5 (Payment of Subsidies for Patents, etc.)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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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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