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ecure시큐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6.22>

(2)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n앤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a어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1-4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④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4) The^ð디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may,메이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at앳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including인클루딩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introduce인트^r러두스 goods.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