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8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1) The atomic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unt i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account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However, where the entity managing and operating an account deems it necessary, it may delegate or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to a relevant agency or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When managing and operating the Fund under paragraph (1),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factors may be considered.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