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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 진흥법 › 제4장 원자력기금

원자력 진흥법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8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1) Theð디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regulationr레귤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ccount어카운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When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cial,소우실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factorsf팩터즈 may메이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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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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