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3조(과태료)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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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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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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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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