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2026.3.10>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