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regnancy in Crisis and Protected Birth and Protection of Children, Article 2 (Scope of Local Counseling Institutions)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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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and앤드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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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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