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Pregnancy in Crisis and Protected Birth and Protection of Children, Article 8 (Building and Operation, etc. of Information System for Support of Pregnancy in Crisi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연계된 정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1.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중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3.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4. Among어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세이f프 use유스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seling카운설링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seling카운설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에 따른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natal프r리네이틀 and앤드 postnatal포우스트네이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otected프r러텍티드 birth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 및 비식별화된 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identification디-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e-identified디-아이덴터f파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1조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irth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청 철회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fter애f프터 birth버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 작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irth버θ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irth버θ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