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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2 (Cases Where One Safety Manager May Be Appointed Concurrently for Multiple Facilities, etc.)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5.12.15, 2017.7.26>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multiple멀터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ppoint어포인트 one원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boilers,보일러즈 burners,버너즈 or오 similar시멀러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sume컨숨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ing스토r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oseð도우즈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ll올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remises프r레머시즈 (meaning미닝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or오 theð더 same세임 enclosure;엔클로우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to인투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walking워킹 distance;디스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s이즈 within위ð딘 300 meters],미터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ing스토r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oseð도우즈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ed,스토드 etc.엣세터r러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a)어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premises프r레머시즈 or오 within위ð딘 100 meters미터즈 of어v브 each이치 other어ð더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비 Theð더 maximum맥서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at앳 each이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00 times타임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ther어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법 제15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5.25, 2015.12.15>

(2)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 제조소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이송취급소

2. Transfer트r랜스f퍼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일반취급소. 다만,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3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3.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ndle핸들 only온리 Class클래스 4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a어 flashf플래시 point포인트 of어v브 38 degrees디그r리즈 or오 higher하이어 in인 quantities콴터티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0 times타임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a)어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boilers,보일러즈 burners,버너즈 or오 similar시멀러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consume컨숨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b)비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ransfer트r랜스f퍼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to인투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inject인젝트 themð뎀 into인투 tanks탱크스 fixedf픽스트 to투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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