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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Persons Qualified to Handle Hazardous Materials Who May Be Appointed as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s, etc.)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handle핸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2.9, 2017.1.26, 2022.11.29, 2025.8.5>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at앳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acute어큣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chronic크r라닉 human휴먼 toxicity,탁시서티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with위ð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toxicity탁시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and앤드 2-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to투 store스토 or오 handle핸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ting,히팅 emergency이머전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re-protectionf파이어-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atð댓 specific스퍼시f픽 fire-protectionf파이어-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1.10.28, 2013.2.5, 2014.12.9, 2015.12.15, 2017.1.26, 2022.11.29>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is이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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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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