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6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Subject to Periodic Inspection)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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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지하탱크저장소

2.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이동탱크저장소

3. Mobile모우블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4.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tank탱크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buried베^r리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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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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