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3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9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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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