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oses임포우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