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록은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Provisional registration shall be made to preserve a claim for the creation, transfer, modification, or extinction of a toll road management right or a mortgage on a toll road management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ortgage").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claim is subject to a time limit or a suspensive condition, or is otherwise to be determin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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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