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2(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하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제1항에 따라 차량영상인식시스템으로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tends인텐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mage이머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