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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3(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5-3 (Information for Verifying Persons Eligible for Toll Reduction or Exemption)

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제2호아목3)부터 5)까지의 정보는 유로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요청하는 정보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0.12.29, 2026.7.2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3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에이치 3) throughθ쓰r루 5)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1.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자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등록 여부

(a)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f어v브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erit메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4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등록 여부 및 상이등급

(b)비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다.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 여부 및 장해등급

(c)시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2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라.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여부

(d)디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마.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 여부

(e)이 Whether웨ð더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or오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defoliant디f포울리언트 after-effect애f프터-이f펙트 symptoms심프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바.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모두의 성명ㆍ생년월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로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을 말한다)

(f)에f프 Names네임즈 and앤드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arents페r런츠 and앤드 all올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안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a어 multi-child멀티-차일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0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a어 multi-child멀티-차일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by바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and앤드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 및 유효기간

(g)지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ard카드 presented프r리젠티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forf포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2.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vehiclesv비히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가.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차종

(a)어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4, 2, 2-2,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0;

나.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차축수

(b)비 Number넘버 of어v브 axles액슬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throughθ쓰r루 8;

다. 제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배기량

(c)시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2-2,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라.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임차 또는 시설대여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d)디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maximum맥서멈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lease리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4, 2, 2-2, 3, and앤드 4;

마.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e)이 Length,렝θ스 width,위드θ스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사용연료

(f)에f프 Fuelf퓨얼 used유즈드 by바이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9;

사.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생년월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g)지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0; and앤드

아.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대상 차량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정보

(h)에이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vehiclesv비히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1)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해당 차량의 운전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3) 과태료 부과일, 과태료 납부일 및 과태료 결정 고지일

3)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4) 범칙금 납부통고일 및 납부일

4)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5)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고지일

5)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detention,디텐션 or오 minor마이너 fine;f파인 and앤드

3.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가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달리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차량의 차량등록지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9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o투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oll토울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ratesr레잇츠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themð뎀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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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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