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5-4 (Contents and Timing of Maintenance Plans)

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3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2. 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and앤드

3. 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ivil시^v블 complaints컴플레인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②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2)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plan플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to투 be비 put풋 into인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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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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