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5-5 (Contents and Timing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

1. Annual애뉴얼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2. 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

2. Annual애뉴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

3.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카스트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4. Annual애뉴얼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5. 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5. Annual애뉴얼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ystem시스텀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인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6. 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6. Annual애뉴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②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2)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plan플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to투 be비 put풋 into인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or오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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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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