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1.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2.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Limitation리미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t앳 which위치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that^ð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road^r로우드 that^ð댓 was워즈 not낫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is이즈 connected;커넥티드

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in인 a어 road^r로우드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mpedes임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speed스피드 and앤드 users'유저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financed^f피낸스트 road^r로우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the^ð더 connecting커넥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4.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re아 amended어멘디드 or오 policies팔러시즈 on안 toll토울 roads^r로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