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15-7 (Designation of the Privately Financed Road Management Support Center, etc.)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3-7 (1) of the Act means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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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