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Toll Road Act, Article 4 (Acting for Authority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The authority of a local road management authority tha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ts on behalf of pursuant to Article 5 (4) of the Act is the authority under Articles 32 through 37, 39, 40, 46, 48, 49, 51, 52, 57, 61, 66, 68 through 70, 72 (4) (limited to the part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s 69 and 70 of the same Act), 73, 74, 76, 77, 81, 83 (1), 89, 90, 91 (1) and (2), 96 through 98, and 101 of the Roa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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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