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유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2 (Oil)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ils:오일즈

1. 원유

1. Crude크^r루드 oil;오일

2. 중유

2. Heavy헤^v비 oil;오일

3. 선용연료유

3. Bunker벙커 fuel^f퓨얼 oil;오일

4. 윤활유

4.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5. Hydrocarbon하이드^r로카븐 oils,오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ils오일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from^f프^r럼 which,위치 when웬 tested테스티드 by바이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distillation디스털레이션 test테스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no노우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olume^v발륨 is이즈 distilled디스틸드 at앳 340 degrees디그^r리즈 Celsius셀시어스 or오 below.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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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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