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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보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6조(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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