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9 (Reporting of Accidents)

①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rew크^r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dies,다이즈 goes고우즈 missing,미싱 or오 is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injured,인저드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atient페이션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mong어멍 the^ð더 passengers;패선저즈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2. Where웨어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is이즈 impaired,임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hull헐 is이즈 severely서^v비어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collision,컬리전 grounding,그^r라운딩 or오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立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bridge,브^r리지 water워터 conservancy컨서^v번시 facility,^f퍼실리티 water워터 gauge,게이지 standing스탠딩 marker,마커 revetment,^r리^v벳먼트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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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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