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30 (Coope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The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the Commissioner of the Regional Coast Guard Headquarters, the head of the Coast Guard Station, the head of a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heads of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one another where necessary for the safe operation of pleasure boats and ferries and the prevention of harm.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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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