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Ship쉽 Act,액트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Ship쉽 Act,액트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