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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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3) If이^f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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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은 도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6개월, 유선의 경우는 계속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7, 2018.3.27>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for^f포 a어 ferry^f페^r리 and앤드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for^f포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