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①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29, 2016.11.29>

(1) Cash캐시 or오 goods구즈 whose후즈 attribution애트^r리뷰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revenue^r레^v버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②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rtistic,아티스틱 or오 archaeological아키얼라지클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r오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such서치 goods구즈 or오 having해^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ir^ð데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어 receipt^r리싯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rtistic,아티스틱 or오 archaeological아키얼라지클 purposes퍼퍼시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3) Where웨어 goods구즈 that^ð댓 have해^v브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e해^v브 little리틀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keep킵 them,^ð뎀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willing윌링 buyer바이어 even이^v븐 if이^f프 sale세일 is이즈 attempted,어템프티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0.28>

(4)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