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6.6.29, 2014.10.15>

(1)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ound^f파운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ustody,커스터디 no노우 claimant클레이먼트 appears어피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inder^f파인더 thus^ð더스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der^f파인더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 or오 inform인^f폼 the^ð더 finder^f파인더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② 삭제 <2014.10.15>

(2) Deleted.딜리티드 <2014.10.15>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3) Where웨어 the^ð더 finder^f파인더 requests^r리퀘스츠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ceipt^r리싯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6.

④제3항의 물건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습득물의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제3항의 신고를 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0.28>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found^f파운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3) is이즈 excepted.익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