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6조(공공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st Property Act, Article 6 (Public Institutions)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말한다.
The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4 of the Act means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local public agencies established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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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