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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9 (Content and Scope of Free Education)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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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A어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3.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who후 turns턴즈 threeθ쓰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2 to투 March마치 1 and앤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on카먼 curriculum커r리큘럼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freef프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reef프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young영 child차일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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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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