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29 (Content and Scope of Free Education)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013.3.23>
(1) Free education provided under Article 24 (1) of the Act to young children in the three years immediately befo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shall target young children who are aged three or older as of January 1 each year and who are provided with the common education and childcare curriculum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consult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on curriculum") at an institu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such cases, the period of free education a young child may receive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1. 유치원
1. A kindergarten;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A daycare center under the Infant Care Act;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3. Any other institution designated to provide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2) A young child who turns three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2 to March 1 and is provided with the common curriculum shall be deemed a subject of free education notwithstanding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period of free education a young child may receive shall not exceed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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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