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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0조(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0 (Criteria for Determining Socially Disadvantaged Areas)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ocially소우셜리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1.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mote-arear리모우트-에r리아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Areas에r리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mote-arear리모우트-에r리아 duty두티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3.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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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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