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rticle 3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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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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