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3.6.2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