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협의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4 (Consultation Period)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4.22>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0 (2) of the Act means 30 day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