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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협의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4 (Consultation Period)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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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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