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5 (Grounds for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Joint Collection and Delivery Centers)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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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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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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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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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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