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3.7.22, 2016.1.22>

(2) When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