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6-2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i,시 Gun,건 or오 Gu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1.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The^ð디 other어^ð더 party's파티즈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3. The^ð디 origin오^r러전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4.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s파티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diation미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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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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