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7-5 (Scope of Information Subject to Inspection)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The "inform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4 (3) of the Act means business plans, budget proposals, business performance repor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management f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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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